카페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가게 폐업 소식으로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짧은 알바의 경우,
“실업급여가 될까?”,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카페 알바가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블로그 포스팅 형태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일을 그만둔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만 맞으면 수급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유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퇴사
- 구직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할 것
👉 즉,
근무 시간이 짧아도 고용보험이 실제로 가입되어 있고,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기준이 다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이 2년에 가깝더라도,
주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 실제 근무 시간이 더 많았던 경우
- 근로시간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은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순서대로 정리)
실업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①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등록
-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계
②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 보통 사업주가 처리
- 폐업인 경우 늦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③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진행
④ 수급자격 설명회 및 구직활동
- 설명회 참여 후
-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 보고
📌 중요 팁
퇴사 후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신청 전 기간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알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이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부분 최저 지급액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단기 알바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단, 근무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폐업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 보통 사업주 신고로 처리되지만,
문자·공지·계약서 등은 보조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Q4. 고용보험은 있는데 실업급여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 네.
180일 미만 가입이거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리｜지금 상황에서 꼭 기억할 핵심 포인트
- 주 15시간 미만 알바라도 고용보험 가입 + 180일 충족 시 실업급여 가능
- 퇴직금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적 지급 대상 아님
- 실업급여는 워크넷 → 고용센터 순서로 직접 신청 필수
카페 폐업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